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정부의 압수수색, 소환 조사가 이어지자 갈등 국면 전환을 촉구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이견이 결국 의료환경 개선과 발전적 미래 의료라는 아젠다에 달려있는 만큼 전공의 파업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대신 '의사 정원'을 논제로 올려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전환을 촉구했다.학회는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의료 이용에 겪고 계신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시간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의협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전공의 파업, 사직으로 복귀 기한을 넘긴 관련자에 대해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 선동 혐의 등으로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응급의학회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며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경고했다.학회는 "3400여명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학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공의 보호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더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어제(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의대생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집단휴학과 관련해 학교별 분위기 편차가 큰 것으로 안다. 어떤 곳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 다른 학교는 휴학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기도 하다"고 전했다.임시 총회 결과는 15일 공식 발표한다.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 내용이 포함됐지만 구체적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상황.밤샘 논의를 이어가며 장고를 거듭했지만 동맹휴학을 두고 대의원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국시거부는 이미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의대생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집단휴학과 관련해 학교별 분위기 편차가 큰 것으로 안다. 어떤 곳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 다른 학교는 휴학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기도 하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특히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구체적 집단행동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배 격 단체인 의대협이 먼저 나서 투쟁을 이끌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의 단체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이나 사직,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의대 증원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복지부가 지난 15일 의사협회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발송한 공문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이날 백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우리가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적정규모를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서정성 이사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유인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의대증원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하니 접점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의대 정원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늘려도 된다"며 "하지만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속한 결론을 위해 의사협회 측이 제시한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밝히라는 공문을 받은 후, 차라리 밤샘토론이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한숙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합의 단체나 협상 단체가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으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돼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며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발표 예정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김한숙 과장은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를 내고 싶지만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발표 시기 역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만 교육부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양측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신경전을 벌였다.의료계와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의료계와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우선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 제출을 요구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불쾌감을 표명했다.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협회는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시급하게 의대 정원 논의를 풀어가고자 했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의정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가 진정성있게 의료계와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협회는 빠른 시일 내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한 논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 의견을 표명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복지부는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350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KAMC는 350명 증원이 의학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 다"며 "하지만 350명이라는 규모는 20년 전 의약분업으로 감축한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대학 교육 규모와 수준도 그만큼 향상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KAMC의 증원 규모는 각 의과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교육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힌 규모인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3900여 명과도 괴리가 크다.정경실 정책관은 "350명 증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는 최대 6000여 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 속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급성과 오는 2020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도록 신속히 공식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의대를 졸업해 모교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마치고 강원도 소아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강원대병원 조현석 교수(39·강원의대 졸). 지방의료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사 경험이 자연스럽게 소아응급으로 관심을 갖게 했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지역 필수의료 모델인 셈이다. 그의 눈에 비친 현재 소아응급의료는 위태로운 상태다. 조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의 현실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비전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 필요"조현석 교수는 소아응급전담의가 5명은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 강원대병원TV 응급실을 지키는 사람들 영상 갈무리. 조 교수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소아응급전담전문의는 2명. 당직 및 휴가 일정을 고려하면 전담의 5명이 갖춰져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강원대병원 소청과 전문의는 소아응급전담전문의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명 남짓한 의료진들의 품앗이로 버티고 있다.얼마 전 파격적으로 강원도 지자체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 소아응급전담의 채용에 나섰지만 후배 의사들의 반응은 썰렁하다.그 또한 내년 마흔에 접어드는 주니어 스텝이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선 한계점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그는 "20대처럼 밤샘하고 일하기는 어렵다"며 "젊은의사들이 스스로 매력적으로 느껴 소청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대비 저출산으로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의료수요는 늘고 있어 소청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젊은의사들이 미용·성형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확실한 보상을 주기 때문. 조 교수는 소청응급 분야에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 앞 119구급차 대기…더 심각해질 수 있어"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을'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별로 중중도에 맞게 이송된 환자에 대해 최종 치료까지 해결해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만약 병원 복도에서 대기 중에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의료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의료기관 대기실은 이미 병실화가 됐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코로나19 이후 대학병원 앞에 119구급차가 줄지어 서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에 대기할 공간이 부족하고 격리가 필요한 상태의 환자는 이송해 온 구급차에서 진료를 볼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다.조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특수하게 구급대 대기가 급증했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급차에 있는 환자가 상태가 악화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물었다.조현석 교수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모습. 사진: 강원대병원TV 응급실을 지키는 사람들 영상 갈무리. 해당 병원에 연락하고 내원했지만 응급실은 더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 의료진은 급한대로 구급차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했지만 당장 응급실 내원 환자를 치료하느라 처치는 어렵다. 환자 상태에 따라 심각한 상태라면 응급처치를 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럴 순 없는 실정이다.그는 "응급환자에게 검사를 하려면 일단 접수를 해야하고, 접수를 하는 순간 의사는 물론 간호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조 교수는 '최종치료'의 어려움도 짚었다.그는 "소아응급 환자에게 소아신경 치료제 투약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치자. 뇌파도 검사해야 하고 MRI검사 후 판독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소아신경 분야를 자신보다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인근 병원에 있다면 전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응급환자 전원 여부 체크란에 '의사 부재'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능력이 뛰어나 모든 환자군을 치료할 수 있고, 병실도 늘 여유가 있어 언제라도 환자를 위해 비워져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현재도 병원 앞에 119구급차가 줄서 있는데 정부가 최종치료를 강조하며 내원한 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가 협상 윤곽이 나왔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날이 밝도록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그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가장 먼저 1.9%의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건보공단은 31일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벌였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날이 밝을 때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1일 오전 6시쯤 공급자 단체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8시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올해 수가 협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시한인 자정을 넘기지 말자라는 공통된 입장 하에 초반까지만 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일명 밴드(band)를 정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31일 오후 3시경 회의를 시작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차 밴딩이 설정됐고 공급자 단체는 저녁 7시에는 받아들 수 있었다.재정소위는 공급자 단체의 밴딩 확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밴딩을 확정 지었다. 이 시간이 1일 새벽 1시.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규모는 1조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부터 공급자 단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한정된 재정이 결정됐으니 이제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지를 놓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신경전을 벌일 차례다.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유형은 '병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밴딩이 더이상 확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 45분, 최선의 인상률을 놓고 고심한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치과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3.2%의 인상률에 합의했다.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감염병 극복에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재차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최종 확정된 밴딩 규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이며 "재정소위에서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 아쉬움과 유감이 많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병원과 타 유형의 환산지수 격차 문제도 다시 짚었다.그는 "병원 환산지수만 80점대를 겨우 넘어섰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은 모두 90점을 넘기고 있다"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그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이후 남은 한방, 약국, 의원 유형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해 결렬을 선택했던 한방만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각각 1.7%, 1.6%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받아들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해마다 3%대 수가 인상률을 받으며 전 유형 중 가장 앞에 있었던 약국은 처음으로 1%대의 인상률을 받아드는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이어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수가 인상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로 보상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결렬을 선언하며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밴딩규모로 공급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은 더이상 지속되면 안된다"라며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경증 이원화와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표정은 시큰둥하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장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은 응급의료 대책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체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며 구급대원이 병원별로 연락해 병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실 경증과 중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날 당정협의체가 제시한 응급의료 대책은 경증 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구급대-의료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크게 2가지.당정이 고심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번 대책에 큰 기대감은 없었다.A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장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할 의료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B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지금까지 응급실을 버텨온 것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료진으로 밤샘하고 다음날 외래 진료를 이어가면서 버텨왔던 이들이 어느새 50대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그 자리를 이어갈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분야에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당정협의체 응급의료 대책에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협의체 2가지 대책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다.먼저 경증 응급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경증' 구분이 모호성을 들었다. 그는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걸어서 들어온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만약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도 추후 중증도가 낮은 환자라고 판단했던 환자가 추후 알고보니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이 회장은 구급대-병원간 이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이는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실시간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정이 언급한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시간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만약 응급상황판에서 가능함에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회장은 "차라리 응급의료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씩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최종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 밴딩이 결정되면 의원, 병원 등 6개의 유형은 서로의 인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건보공단은 31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인다.관전 포인트 1. 밴딩, 어디까지 올라갈까.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 재정(밴딩, banding) 규모는 공급자 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입 재정 규모가 커야 각 유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밴딩은 1조원 내외에서 결정돼 왔다. 최근 5년 사이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적은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자정을 넘어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밴딩은 1조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30일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단체는 처음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공급자 단체는 1조원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조819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오후 약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각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향해 수가인상의 이유를 호소했고, 가입자 단체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의료 이용률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의 시선이 따갑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지난해는 밴드 설정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차 밴드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 밴딩은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저녁에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됐고 6월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이 이사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딩을 주는 것 자체는 시간만 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나왔다"라며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처음부터 제공해 밤샘 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초기 설정된 밴딩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셈.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소통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다.관전 포인트2. 한정된 파이 차지하기 눈치전쟁, 자정 넘기나밴딩이 설정됐으면 공급자 단체 사이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31일 자정이 수가협상 시한이라면 공급자 단체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수 계산을 벌인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체 평균을 넘어선 20.3%, 11.3% 늘었다. 반면, 병원 유형은 진료비가 3.3% 증가하는데 그쳤다.약국 유형은 진료비 점유율이 20% 안팎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인상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그런 만큼 의원과 약국 유형의 주장은 비슷하다. 진료비 증가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 증가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국민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처방약이 급여화된 것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만6000개 정도다. 성분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 4400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70%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원가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필수의료 쪽에서 자꾸 이탈이 생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천 단장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on-call) 당직제 수가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필수의료 관련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온콜 당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 의무화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 이후 11년째 시행 중이다.당시 ‘응당법’으로 불린 온콜 당직제는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별도 보상책 마련도 없이 진료과별 전문의를 강제적으로 당직화 하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진료와 수술에 이어 집과 병원 인근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병원정책연구원은 응급실 온콜 당직 대상 의료진 설문조사와 문헌 고찰, 자문 등을 통해 현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중증질환 내과계와 외과계 임상교수 상당수가 이미 밤샘 당직 스케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온콜 당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병원경영연구원 임원은 "보상책도 없이 온콜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현 제도는 병원과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현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실 온콜 당직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밤샘 당직으로 의료진 사직과 필수과 응급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온콜 당직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료진 건강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8월말까지 온콜 당직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복지부와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이 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협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꼽았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예정된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하나는 지난해 끝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났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개가 계류하고 있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몰제를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었고, 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시한이 돌아온 것.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풀어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수가협상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몰제 폐지 관련한 사안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공급자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입자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하나는 공공정책수가에 투입될 재정 규모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모형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중증질환 최종 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수가 집중 가산,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진료협력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수가이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규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공공정책수가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인지 재정추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책수가에 얼마나 재정이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사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는 5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세 번째 맞는 수가협상, 밤샘협상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이 이사는 2021년 5월 임명 이후 두 번의 수가 협상을 겪었다. 3년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그는 세 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임기 만료는 수가협상 전인 5월 2일이지만 아직 차기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돌아오는 수가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가협상에 적용할 모형을 4가지로 유형화했다.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인데 이 중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달 중 4개 모형에 따른 협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결과를 도출한 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며 "본 협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4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참고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 부재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협상 마지막날 추가 소요 재정 결정을 위해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5월 초에 있을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는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사이 간담회를 먼저 갖고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서 밤샘이 안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공급자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비협상 요소(인구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화 등)를 고려한 수가 인상 요인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액수를 제시한다면 건보공단 협상단이 가입자 설득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업무과부화로 소진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그로 인해 필수의료 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진이 극심하다. 결정타는 지난 10월 29일 터진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직후 복지부는 내부에 재난대응팀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있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2020년 코로나 대응을 시작으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  이태원 참사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탈진 직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의료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특히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외 유가족 심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 심리지원 사업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복지위원들은 "부상자 지원에 기한을 두지 말고 무한책임을 부탁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이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 의료비 지원부터 1:1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밀려드는 업무로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 소진 상태에 빠진 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이어지는 외근 및 파견업무로 과부하 상태가 장기화됐다. 대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대형 이슈가 연거푸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던 중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뤘다. 한숨 돌리려던 찰나 이태원 참사까지 터지면서 숨돌릴 틈도 없이 업무가 몰아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임에도 상당부분 업무가 복지부에 집중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해지면서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앞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던 필수의료대책은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일정은 마무리했지만 큰 그림을 제시해야하는 주무 부서는 이태원 사태 수습 업무로 이미 탈진 상태다.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만 이 또한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여기에 지난해부터 변죽을 울렸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잊혀진 정책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감을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9·4 의·정협의 또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대응은 행안부가 소관 부처인데 왜 복지부가 더 분주해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챙기기에도 바빠야 하는 복지부가 동네북이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가 전임의와 임상교수의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로 전임의와 임상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A 대학병원은 지난해와 올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16명 중 10명이 사직해 소아 진료체계 비상이 걸렸다.A 대학병원은 수시 채용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백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교수 충원은 답보 상태이다.이 같은 상황은 다른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니다.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임의와 임상교수 등 30~40대 의사 6명이 사표를 내고 의료플랫폼 업체와 바이오제약업체, 중소병원 등으로 이직했다.교수라는 명예만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절규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업체로 이직한 교수 출신 전문의는 "A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직 명예와 권위는 옛 얘기로 밤샘과 진료, 연구, 교육을 지속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 워라벨은 고사하고 몸과 정신을 더 이상 소진시키고 싶지 않다. 선배 교수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만류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비전과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전공의 지원율 20%대 추락, 전임의·교수 업무 가중…당직과 쪽잠, 진료 '반복'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101%에서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8.1%로 추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올해 지원자 10%는 중도 수련을 포기했다.전공의 부재는 전임의에서 임상교수로 업무가 이월됐다.병동과 응급실,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이 일상화되면서 주니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됐다.그렇다고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연구, 교육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당직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도 기존과 동일하다.소청과 교수들 대량 사직은 소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공백으로 소아 진료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밤샘 당직을 하고 쪽잠 후 외래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지방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사직은 지방대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공의 부재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당직이 한 달에 3~4일에서 7~8일로 늘어나고 있다. 당직 후 진료와 연구,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교수들 빈자리는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다.전국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수련병원의 50%에 그친 상황이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소청과 '경고음'…지방대병원 "교수들 한계에 직면"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교수들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해 소아 응급실을 오후 11시까지 단축 운영 중이다.신생아중환자실(NICU)은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이후 당직 의사 채용 등으로 힘겹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은 "연이은 당직과 진료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사직이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전공의 지원율 추락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라면서 "이대로 가면 전공의를 수련시킬 지도전문의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 응급과 중증질환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젊은 의사와 교수들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학회에서 제안한 별도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등 소청과 회생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교수들이 떠나간 여파는 전공의 수련과 환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교수들 사직 증가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요 진료과 의사 종사자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